때’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롱 속에서 4살된 어린이가 굶어죽고, 몇십만원 때문에 한강에서 장애인이 자살하고, 25만명이 넘는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부실도시락으로 인해 파동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장면내각시절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전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지방분권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협의의 지방분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이 다른 지역들로 이전됨으로써 지역 간 자원의 균등화를 이루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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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지방이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지방이양의 의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의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짐.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겠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67개의 예산은 총 5,988억원이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보건복지부,2004.5).
나. 2005년부터 변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2004.9.6개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관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사
사회복지환경은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탈 시설화, 지방이양사업추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과 위상정립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자원의 한
사회복지환경은 저 출산 ․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탈 시설화, 지방이양사업추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과 위상정립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자원
복지부 통계 전국 노숙인 수 4,664명
노숙인? - 노숙인 관련 정책
2003.07. 사회복지사업법 2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숙인 조항 삽입
2005.01.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개정
2005.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 지방이양사업에
노숙인 사업이 포함되어 전면 지
사회복지욕구 특히 재가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탈시설화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
첫째, 사회